생계비계좌 도입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2월 1일 시행된 생계비계좌는 한 달 생활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예요. 계좌 개설은 1인당 1개로 제한되고, 1개월간 누적 입금 한도는 250만 원이에요. 같은 날부터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월 250만 원으로 높아졌어요.

누가 대상인가요?

• 채무자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보호 (1개월 누적 입금 한도 250만 원)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250만 원으로 인상
• 보장성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1천 500만 원까지 확대

어떻게 신청·이용하나요?

1.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1인당 1개 계좌 개설

언제부터인가요?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같은 날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

어디에 물어보나요?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7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