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 2026년 시행 안내
정책 핵심 요약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일: 2026년 3월 1일
- 사업별로 분절되었던 지원을 학생 중심 통합형으로 연계
-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학생 맞춤형 지원을 연계
무엇이 바뀌나요?
그동안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등 사업별로 따로 이루어지던 지원을 학생 한 명을 중심으로 통합해요. 학교 안팎의 구성원들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협력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요.
| 구분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지원 방식 | 사업·담당자 간 연계 없는 개별적·분절적 지원 | 학생 중심의 통합적·맞춤형 지원 |
| 학교 내 논의 | 담임교사나 사업별 담당자의 개별적 노력 | 교내 다양한 구성원 참여 및 위원회 통합·활용 권장 |
| 교육청 창구 | 사업별 개별 창구 |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 |
누가 대상인가요?
-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복지, 건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
-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이 필요한 학생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 교과 보충 프로그램, 위(Wee)클래스 상담 등 교내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통합 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예산(261억원), 유관 사업 예산 및 전문인력을 통한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 2028년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학생 관련 정보 연계 계획
어떻게 신청·이용하나요?
- 학교 내 구성원들이 학생을 관찰하여 조기에 문제 발견
-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며 관계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내 논의 절차 진행
- 학교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에 심층 진단 및 외부 지역자원 연계 요청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3월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일)
자주 묻는 질문
교육청 지원 조직에 대해 어떤 계획이 발표됐나요?
교육부는 2026년 2월 중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조기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구체적인 설치·운영 방식은 각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달라요.
학교 내의 다양한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협의회, 위기관리위원회 등 교내의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활용하여 중복 절차를 없애도록 권장해요.
정부 원문 확인
정부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촘촘한 안전망 구축한다. (2026-02-12 기준) · 원문 보기
틀린 내용이 있나요? 정정 요청하기
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새 소식은 10월 06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