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연장
정책 핵심 요약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가능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무엇이 바뀌나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히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확대해요. 장애인보호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해회복 기간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구분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 일반 최대 4년 6개월, 특별지원 최대 21세, 자립지원 최대 4년 |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시설 유형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가능 |
누가 대상인가요?
-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중이며 입소 당시 나이가 19세 미만(미성년자)인 피해자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 시설 유형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 입소 가능
- 상담·의료·법률·심리치료 등 지속 제공 및 자립 준비 교육·생활 지원 강화
-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 (지원기준 충족 시)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7월 1일
어디에 물어보나요?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02-2100-6397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중이며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었던 미성년 피해자가 대상이에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시설 유형에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상담, 의료, 법률, 심리치료와 자립 지원을 받아요.
정부 원문 확인
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56쪽 (2026-06-30 기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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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새 소식은 09월 27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