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내용과 혜택
정책 핵심 요약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에너지 비용 연동
-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 적용
- 전기·가스 등 비용 상승 시 단가 반영 가능
무엇이 바뀌나요?
기존에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연동제가 적용되어 연료나 전기 등 에너지 비용 급등 시 하청업체 부담이 컸어요. 2026년 8월 11일 이후부터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 대상이 확대돼요.
| 구분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범위 | 하도급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 하도급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 |
누가 대상인가요?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청 및 하청업체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 하도급대금 중 에너지 비용이 10% 이상인 하도급거래에 에너지 비용 연동 적용
-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 시 단가에 비용 반영 가능
어떻게 신청·이용하나요?
-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8월 11일
어디에 물어보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5,4956
함께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되나요?
연료, 열, 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 비용으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을 받나요?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돼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정부 원문 확인
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2쪽 (2026-06-30 기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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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새 소식은 09월 27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