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의무화 시행
정책 핵심 요약
- 가맹점사업자단체 공정위 등록제 도입
- 등록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의무화
- 협의 불응 시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부과
무엇이 바뀌나요?
기존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표성이 없고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도 강제 수단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춰 공정위에 단체를 등록하면 공적 대표성이 부여되고,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시정조치를 받게 돼요.
| 구분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가맹점사업자단체 | 별도 요건 및 대표성 없음 | 요건 충족 시 공정위 등록 및 공적 대표성 부여 |
| 가맹본부 협의 | 협의 요청 불응 시 제재 수단 없음 | 등록 단체 협의 요청 불응 시 시정조치 부과 |
누가 대상인가요?
-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를 통한 공정한 가맹 문화 확산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2월 31일
어디에 물어보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1
함께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요건을 갖춰야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할 수 있나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해야 해요.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가맹본부에는 시정조치가 부과돼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정부 원문 확인
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쪽 (2026-06-30 기준) · 원문 보기
틀린 내용이 있나요? 정정 요청하기
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새 소식은 09월 27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