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용기 검정 제도가 2026년 하반기부터 간소화돼요
정책 핵심 요약
- 주류 용기 검정절차가 신고절차로 변경
- 제조 면허 신청 시 별도의 용기 신고 생략
- 판매용 기계·기구·용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무엇이 바뀌나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중복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의 주류 용기 등 검정절차가 신고절차로 간소화돼요. 이에 따라 주류제조자가 제조 면허를 신청할 때 별도의 용기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용 기계, 기구, 용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 구분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확인절차 | 주류 용기 등 검정 | 주류 용기 등 신고 |
| 신고대상 | 제조·저장·판매용 기계·기구·용기 | 제조·저장 용기 |
| 신고의무자 |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및 주류판매업자 |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
누가 대상인가요?
-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 주류 판매업자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 검정절차를 신고절차로 간소화
-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별도의 용기 신고 생략
- 판매용 기계·기구·용기 신고 대상 제외
어떻게 신청·이용하나요?
- 주류제조자는 제조·저장 용기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수리 후 사용
- 제조 면허 신청 또는 변경 신고 시 별도의 용기 신고 면제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7월 1일
어디에 물어보나요?
-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7
- 국세청126
함께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류 용기 확인절차가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의 주류 용기 등 검정에서 주류 용기 등 신고로 변경돼요.
주류 판매업자도 용기 신고를 해야 하나요?
판매용 기계, 기구, 용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용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정부 원문 확인
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8쪽 (2026-06-30 기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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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새 소식은 09월 27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