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비과세 확대 대상과 적용 시기
정책 핵심 요약
- 비과세 대상 확대
- 사학연금법 특례 교직원 포함
-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무엇이 바뀌나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및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넓어져요.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이 학교 정관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새로 포함돼요.
누가 대상인가요?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
-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 육아휴직수당 및 급여 소득세 비과세 적용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어디에 물어보나요?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044-2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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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교직원은 누구인가요?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이에요.
개정된 비과세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수당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정부 원문 확인
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5쪽 (2025-12-22 기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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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새 소식은 09월 27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